불의한 판사1 무너진 법의 정신 사순 제3 주간 수요일(마테 5,17-19) 400억원대 벌금·세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 게임등을 하다가 귀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노역은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못 내는 경우 교도소 등에 수감돼 벌금 납부 대신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로, 허 전 회장은 49일만 일하면 벌금을 다 낸 것으로 간주된다.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이는 이유다. 더욱이 토요일과 일요일엔 노역이 집행되지 않아, 토요일 밤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은 이틀간 일을 하지 않고도 1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됐다. 지역의 판검사들이 무시 못할 인맥이.. 2014.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