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논쟁1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연중 제8 주간 토요일(마르 11,27-33) 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정원이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여 온 사실이 며칠 전 드러났다. 더욱이 면접에서 세월호 사건과 노사관계 같은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법조계는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상 검증을 하려 한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0526211209659, http://news.jtbc.joins.com/html/259/NB10903259.html). 그런데, 오늘 그 동안 행정입법권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국회법 개정으로 막으려 하는 것에.. 2015.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