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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희망 사랑/새 하늘 새 땅

▶◀ 용역은 무죄?

by 大建 2009. 1. 23.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는 2mb 정권의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지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보다도 한 마디로 불공정한 정권,
편파주의적 정권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보수꼴통들의 집단들이기에 극우편향적인 성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좌편향적인 교과서 문제를 바로잡는다 하며 우편향을 넘어서
친일,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 하는 인간들이다.

강부자들의 정권이기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는 자진해서 신속하게 해주고, 대기업 편향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면서도
서민들,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에는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2mb 정권이다.


그러한 편향성이 이번 용산 참사와, 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전례없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무엇보다 먼저 "전철연"의 개입을 철저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모양이다.
제3자 개입이라는 것이다.


철거민 투쟁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용역회사 직원들(사실 직원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싫다)이다.
그렇다면 용역 ** 들은 당사자들인가? 이들도 분명 돈을 받고 개입했으니 제3자들이다.
그러나 사건 진압 현장에서 경찰도, 수사를 한답시는 검찰도 이들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철거사건 역사상 용역직원들의 폭력이 문제가 되어 처벌받거나 제도가 개선된 예는 거의 없지 않을까?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지주들, 건설회사 등에 의해 고용되는 이들의 문제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용산 대참사와 같은 비극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로서의 경찰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싶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무력으로 철거를 하려 하기에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철거민들의 투쟁 방법도
한층 더 극렬해진다는 것은 지나가는 쥐새끼라도 다 알만한 사실인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 조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 진압을 했다고 강변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철거민, 약자들만 지켜야 하는 법이고,
행정 관청, 지주, 건설회사, 경찰과 용역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는 말인가!


2mb 정권에 요구한다.
진정으로 민심을 회복하려거든, 20% 지지율에서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거든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


철거민들의 화염병, 철거민 당사자들이 그 구성원의 일부인 "전철연"의 개입만 문제삼지 말고
용역들의 행패가 이번 참사에서 극렬한 저항을 불러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으니만큼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978.html)
건물에 불을 지르고 철거민들을 위협한 용역 직원과 회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그러한 현장을 보고도 수수방관하고, 아니 오히려 조장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1% 강부자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서민은 영원히 이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권력잡은 자들아 너희는 정말 바른 판결을 내리는가?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가?" (시편 58,1)



용산 철거 건물에 그려진 용역깡패들의 낙서(용산 철거 건물에 거주하던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그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