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4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연중 제2 주간 수요일(마르 3,1-6) 지난 해 11월 14일 있었던 노동개악, 국정화 반대를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무방비 상태의 농민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직접 겨냥해 쏴서, 이 사람은 쓰러져 뇌진탕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무의식상태로 입원 중이다. 그런데 경찰장비 사용 규칙에 따르면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사람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위 등의 상황에서 정작 자국 국민을 향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733) 법을 권력자들의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수정했기 대문이다. .. 2016. 1. 20. 무너진 법의 정신 사순 제3 주간 수요일(마테 5,17-19) 400억원대 벌금·세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 게임등을 하다가 귀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노역은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못 내는 경우 교도소 등에 수감돼 벌금 납부 대신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로, 허 전 회장은 49일만 일하면 벌금을 다 낸 것으로 간주된다.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이는 이유다. 더욱이 토요일과 일요일엔 노역이 집행되지 않아, 토요일 밤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은 이틀간 일을 하지 않고도 1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됐다. 지역의 판검사들이 무시 못할 인맥이.. 2014. 3. 26. ▶◀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연중 제2주간 수요일(마르 3,1-6) 어제 용산의 참사는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법집행에만 매달리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치안이란 경찰을 포함한 시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인데 그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없었기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시위하는 철거민들이 진정 위험하게 행동했다면, 그래서 올바른 법집행을 하려 했다면, 그들을 위험 요소들로부터 격리할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마련해서 특공대를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급작스럽게 투입된 무모하고도 무대포식의 작전이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수십명을 투입해서 토끼몰이를 하려고 했었고 (궁지에 몰린 철거민들의 극렬한 반응쯤은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오만이 화를 키웠다), 소방차 한 대 대기시켜 .. 2009. 1. 21. 이것이 mb왕국의 실상이다 연중 제2 주간 화요일(마르 2,23-28) 오늘 새벽 5시 쯤 서울시가 생계대책 없이 무조건 이주만을 요구한다며 5층 건물을 기습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온 철거민에 대한 경찰 특공대의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침에 들려왔다. 희생자들이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이제 경찰의 강제 진압은 일상 다반사가 된 모양이다. 소위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던 경찰이건만 이제는 "높은 자들, 지닌 자들, '甲'의 지팡이"가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아무리 정당한 법집행이었다 하더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게 작전을 수행했더라면 저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련마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 2009. 1. 20. 이전 1 다음
